한국당 개헌예산 51억원 '먹튀' 사건의 전말

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주장했던 그들의 '내로남불'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여야 개헌 갈등... 국회 파업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25일 현재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밀린 주요 법안과 함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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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분명하게 하지 않고, 개헌특위 연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제 와서 개헌 말 바꾸는 자유한국당

시계를 지난 3월 14일로 되돌려보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채워졌다. 

당시에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이종배 의원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은 있으나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개헌에 대해 절대적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 전 개헌 시도라도 해봐야 정상'이라고 발언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함께 개헌발의도 추진하려 했었고,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려고 했었다. 당시에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된지 3달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고, 쟁점에 대한 토론도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괜찮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게다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아 온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는 여러차례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 개헌추진 일정을 밝혀 왔다. 지난 8월 24일에는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인 개헌을 이루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은 대선 때와는 달리 개헌특위가 많은 논의를 했고, 최근에는 집중토론도 4차례 진행했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개헌논의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대표들 참여하는 원탁토론은 왜 반대했나

▲ 개헌 특위 연장은 어떻게?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왼쪽)이 2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현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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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7월 14일 지역순회 국민토론회 개최와 함께 일반 국민 5000명이 참여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4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대규모 토론기회를 통해서 개헌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국회 개헌특위는 이런 활동에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예비비 지원을 요청해서, 정부는 5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순회토론회 11차례만 진행했을 뿐, 5000명의 국민대표들을 참여시키겠다던 원탁토론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원탁토론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도 자유한국당 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작정 개헌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51억원이나 되는 개헌예산은 '먹튀'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에 구성된 또다른 특위인 정치개혁특위도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반복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된 정치개혁특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만18세 선거권과 같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내에도 양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개헌에 대한 말바꾸기는 정치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리는 것이다. 개헌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이제와서 '신중한 개헌추진'을 얘기하는 것도 사기에 가까운 얘기이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기회만 열었다면 이미 개헌은 많이 공론화되었을 것이고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