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글, 유튜브의 5.18 허위정보 계속 방치할 거냐" 이해찬 "유튜브 방치는 대한민국 헌법-민주질서 훼손행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금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이 출처가 유튜브로 확인된다"며 유튜브를 강력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튜브 자체가 이런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거 방치하는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가 이를 방치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며 "빨리 시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석하니까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며 "특히 5.18관련 허위‧조작정보는 특정 유튜브 2개 채널이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나 클릭수가 많아서 유튜브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5.18허위‧조작정보 영상의 98%에 기업광고가 붙어있다"며 "허위‧조작정보 조회 수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광고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구글을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거나 5.18유공자에 대한 혐오를 유도하는 12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65건에 대한 통신 심의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