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옳았나.."고발장 준 검사, 장인이 국민의힘"

 '고발장 발신자 지목' 손준성 검사, '수신자' 김웅 의원 동기

장인은 자유한국당 3선 김광림 전 의원
'정치공작' 의혹에 논란 확산
추미애 '강성 검찰개혁' 기조 재조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초지일관 강성 검찰 개혁 기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윤석열 총장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 비례대표 후보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 및 판결문을 김웅 후보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고발인란’만 비워둬 고발 행위 종용을 위해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고발을 위한 증거자료로 판결문도 첨부됐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판결문 사진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까지 남아있어 손 검사가 해당 문건을 보낸 정황이 뚜렷하다.

문건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건을 받아 당에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에 전달했다.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되 문건 내용, 발신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 공익 제보를 청부 고발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이라며 해당 문건이 공익 제보일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펼쳤다. 발신인이 현 형사법체계 기소 담당자였다면 공익제보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관 지위를 남용해 벌인 정치공작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제보를 받으면 그 방(메신저 등의 대화방)을 폭파해 (발신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도 방을 삭제하기 전에 김 의원이 발신인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더구나 김 의원은 보도에서 발신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당시 김 의원 자신도 막 검찰에서 떠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당 내용이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에 넘겼다는 주장은 현실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주장에 따르면 손 검사는 당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 인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3선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손 검사 직책은 당시 대검 내에서 윤 전 총장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지위였고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아예 윤석열 전 총장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개인 신변상의 특수성,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총장 측이 손 검사 등을 통해 고발을 사주하는 활동을 벌였을 수 있다는 것이 보도 핵심이다.

다만 손 검사, 윤석열 전 총장, 김웅 의원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감을 살 정도로 검찰 개혁 강성 기조를 유지했던 추 전 장관의 장관 재직 시절 활동을 되새겨야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 국면에서 이전까지 헌정사에 1차례 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을 2차례나 발동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로 논쟁의 한 가운데 선 바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에 오히려 추 전 장관이 기여했다는 평가가 같은 진영안에서 나오면서 추 전 장관의 활동이 가진 긍부정의 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논쟁의 여진은 대선 예비경선에 추 전 장관이 참여한 이후에도 이어져 검찰 개혁의 방향성, 적극성 등을 두고 후보자간 갈등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날 곧장 추 전 장관 측은 논평을 내 “수사지휘와 감찰, 그리고 징계 이후 이뤄진 윤석열 일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추미애가 옳았음’이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참 열성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법과 결과론을 따지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망발을 내뱉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설 위원장의 망발처럼 정말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면 윤석열과 그 일파의 악행과 죄상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설 위원장은 오늘 보도된 윤석열 검찰의 만행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되물으며 장관 시절 활동의 정당성과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