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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2, 2022

추미애에 "일개 장관" 한동훈, 본인 비판엔 "일국 장관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민주 최강욱과 설전, 태도 지적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 반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추미애에 "일개 장관" 비판 회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회의서 자신을 향한 공격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하느냐”며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는 질의마다 충돌하며 감정적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최 의원이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라”며 한 장관 답변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 이어갔다. 최 의원이 이에 “그 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장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의 ‘일국의 장관’ 표현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한 장관이 했던 발언을 연상케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이 부산고검 근무 시절 채널A 기자와 만나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이 당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진행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는데, 이 녹취에서 한 장관이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라고 말한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한 장관 발언에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해당 표현은 한 장관이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을 “일개 장관 후보자”라며 비판한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도 최 의원이 ‘일개 장관’ 표현을 사용해 한 장관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 과거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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