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민주 최강욱과 설전, 태도 지적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 반발과거 검찰 재직 시절 추미애에 "일개 장관" 비판 회자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는 질의마다 충돌하며 감정적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최 의원이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라”며 한 장관 답변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 이어갔다. 최 의원이 이에 “그 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장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의 해당 표현은 한 장관이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을 “일개 장관 후보자”라며 비판한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도 최 의원이 ‘일개 장관’ 표현을 사용해 한 장관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 과거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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