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핵심동맹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부메랑 된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유럽 동맹국들까지 끌어 모으며, 그 어느때 보다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장비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투자를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중 갈등에 국한되던 사안을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vs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이번 법안은 중국시장을 완전하게 고립시킨다는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연일 한국을 공격하며 한국은 감정이 상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는 건지 한국을 죽이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를 걷고 있는 바이든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 계획은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미국내 제조업체와 생산기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바이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 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전문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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