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기능적 행위지배 기술 없어"
"김성태 등과 통화 두 번 했다는 게 판결문의 전부""'언론 애완견' 표현, 특수부 검사-언론 유착 관계 비판한 것"
"지역구서 '윤 정권 더 못 보겠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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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6월 17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총선 끝나고 지역구에서 민심 경청하는 경청 투어 다니시더라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주 가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 결과는 결과지만 제가 1년 4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과천과 정부종합청사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지역민들에게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번 총선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유권자 분들의 느낌을 제가 정서를 읽었기 때문에 좀 국회가 정상화, 글쎄요,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매주 지역민들을 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민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나 있는 이슈는 뭘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민주당 의원이죠. 또 아직까지는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이고 제가 당선된 곳이 4선 된 곳이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원망 내지는 비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오대영 앵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에 지금 아마 총선 뒤에 제가 쭉 출연을 위해서 살펴보니까 하신 일이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께 놀라서 전화를 하셔서 만나자, 자주 만나자, 차도 마시고 자주 통화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민정수석실을 지금 현임 검찰총장보다 9기수 높은 정말 김주현 수석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고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통령 말씀에서 나왔고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은 좀 의아한 멍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어디 다녀오셨죠. 거기에서 현대 로템이 이미 한국산 KTX 수출 문제가 다 계약 체결이 됐는데 마치 정부의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특히 3고 현상에서 긴축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특별히 긴축을 예외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살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동풍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검찰독재정치탄압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수준 떨어지는 창작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여기 이제 오대영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하고 안부수 씨의 판결문을 다 정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북한에 준 돈에 대해서, 800만 달러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수수, 즉 북한을 수입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부수 판결문을 보면 기초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앵커]
판사 출신이니까 워낙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모두에 이 부분은 어떤 객관적 증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사실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위 검찰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해서 증거 관계가 이러이러 해서 어떤 부분이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로 나가는데 그 안부수 판결에 보면 쌍방울이 고유의 대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가 부양. 소위 말해서 나노스로 표현되는 쌍방울 계열사,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보도를 보면 나노스와 관련해서 주가 부양이 2019년 1월에 한 20일 만에 주당 5000원 하던 것이 9000원으로 폭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총체적으로 800만 달러라고 하면 한 90억 정도 되는데 일부 기사에는 1000억, 2000억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대북 비용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러한 주가 부양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 재판이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억지로 외면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기소하기 위한 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유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견강부회적인 측면에서 한쪽은 눈 감고 한쪽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앵커]
검찰이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다투게 됐잖아요.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면 대북 사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챙기면서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쌍방울의 김성태든 방용철이든 회장, 부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직접 접촉한 상대방은 이화영 부지사잖아요.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만났다는 것이 없어요. 다만 통화 2번 했다는 게 이 판결문의 전부인데 통화 내용도 행사 잘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자 500만 달러 갈 때 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또 함께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직접적인 김성태의 상대방이었던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려면 소위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기능적?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위지배. 즉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돈을 어떻게 만들고 쌍방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과정과 경위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돈의 최종 귀착점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로서 어떤 성과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팜 사업의 대북비용이고 혹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 대납 성격을 갖고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가 이 이화영 판결문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든 없든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판결문의 재판장은 이것은 요증사실, 즉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화 언론들이 또 집권 국민의힘 측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또 참전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충분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소해라, 기소해라. 그래서 결국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창작이니 애완견이라는 표현 가지고 지금 본질 외적인 그런 논쟁을 하는데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제가 참전할 생각은 없지만 대표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던 행위들이 있나라는 점, 첫째. 두 번째 이런 행위를 했다면 소위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서 내가 공범에 해당하나라는 최소한의 의문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잘 알지 못했다라고 그걸 입증해서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장하죠.]
[앵커]
앞으로의 재판에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장하는데 물론 앞으로 당연히 그건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겠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의 과연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게 인정되더라도 잘해보겠습니다, 함께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통화 내용만 가지고 과연 공모공동정범의 지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서 애완견 발언 먼저 꺼내셨습니다. 조금 전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의견이 갈려요. 이거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다 혹은 원래 말하려던 취지가 이 표현으로 좀 가려지기는 했으나 합당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합당하다,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등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보면서 역시 본질적인 측면은 이 기소와. 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과정들. 판결문이 설득력이 있냐는 측면이 중요한데 그 전제로서 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그것은 제가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에서 특히 특수부. 특수수사는 언론을 통해서 이쪽에 동력을 얻는. 그래서 국민 여론을 지배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힘을 얻어서 돌파구를 찾고. 최종적인 타깃을 맞춰가는 그런 수사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방법 중 하나가 결국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특정 언론들에게 소위 독점 그런 것을 던져주고 특정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또 전파되고 또 커지고 국민 여론이 움직이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소위 말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되고 여러 가지 왜곡된 수사의 결과. 나중에 재판을 2년, 3년 한 뒤에 무죄 나면 그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특수부 수사의 많은 사건들이 무죄율이 더 높다는 점도 이미 반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과의 유착이라는 것. 소위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을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게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대영 앵커께서는 사회부 법조 기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부, 법조와의 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그런 측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나왔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당내에서는 아예 권익위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는 사실은 과거 부방위,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힘을 빼는 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일종의 견제 차원의 어떤 대시민 친화적인 그런 감시 기구로서 옴부즈맨 비슷한 제도 운영의 묘미가 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같이 민주당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재오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놨던 점수를 다 까먹었어요. 권익위 법에 의하면 이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충분히 하게 돼 있고 당사자들 출석시켜서 소위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을 말 그대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이 사안 자체가 외국인, 최 목사님이 외국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나갔을 때 상대국의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디올백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30만 원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법의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권익위라는 적어도 시민 친화적인 부패방지기구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8:7이 아니라. 8:7이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서. 7:8로 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야지만 이 기관의 역사성에 부합한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나느냐까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론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검찰 내부의 기류 좀 들으세요? 어떻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을 구성하는 2150여 명의 검사들의 생각은 사표도 많이 낼뿐더러 도대체 앞으로 한국의 검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랜저 검사니 무슨 검사니 해서 소위 그런 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름 대한민국의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마구 2년 동안 마구 사정없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이러한 수사기관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괴심이 우리 검사들에게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집대성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과연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 없이 이 사건을 그냥 권익위가 무혐의했다고 해서. 검찰은 원래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별로 괘념치 않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했다고 검찰이 이제 손 털었어. 그런 건 대한민국에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상하 막론하고 저는 검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이는 아니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 혹은 충고를 한마디 한다면 뭘 하실 생각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권할 때의 그 마음을 돌이켜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정말 192석으로 야당한테 완전히 대패했을 때 정말 놀라서 전화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던 그 마음으로 한 번쯤 돌아가보면 이 상황이 지금 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상황이 대통령이 보일 겁니다. 그거 보이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앵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주시죠. 고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6월 17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총선 끝나고 지역구에서 민심 경청하는 경청 투어 다니시더라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주 가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 결과는 결과지만 제가 1년 4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과천과 정부종합청사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지역민들에게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번 총선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유권자 분들의 느낌을 제가 정서를 읽었기 때문에 좀 국회가 정상화, 글쎄요,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매주 지역민들을 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민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나 있는 이슈는 뭘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민주당 의원이죠. 또 아직까지는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이고 제가 당선된 곳이 4선 된 곳이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원망 내지는 비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오대영 앵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에 지금 아마 총선 뒤에 제가 쭉 출연을 위해서 살펴보니까 하신 일이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께 놀라서 전화를 하셔서 만나자, 자주 만나자, 차도 마시고 자주 통화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민정수석실을 지금 현임 검찰총장보다 9기수 높은 정말 김주현 수석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고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통령 말씀에서 나왔고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은 좀 의아한 멍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어디 다녀오셨죠. 거기에서 현대 로템이 이미 한국산 KTX 수출 문제가 다 계약 체결이 됐는데 마치 정부의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특히 3고 현상에서 긴축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특별히 긴축을 예외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살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동풍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검찰독재정치탄압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수준 떨어지는 창작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여기 이제 오대영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하고 안부수 씨의 판결문을 다 정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북한에 준 돈에 대해서, 800만 달러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수수, 즉 북한을 수입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부수 판결문을 보면 기초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앵커]
판사 출신이니까 워낙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모두에 이 부분은 어떤 객관적 증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사실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위 검찰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해서 증거 관계가 이러이러 해서 어떤 부분이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로 나가는데 그 안부수 판결에 보면 쌍방울이 고유의 대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가 부양. 소위 말해서 나노스로 표현되는 쌍방울 계열사,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보도를 보면 나노스와 관련해서 주가 부양이 2019년 1월에 한 20일 만에 주당 5000원 하던 것이 9000원으로 폭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총체적으로 800만 달러라고 하면 한 90억 정도 되는데 일부 기사에는 1000억, 2000억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대북 비용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러한 주가 부양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 재판이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억지로 외면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기소하기 위한 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유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견강부회적인 측면에서 한쪽은 눈 감고 한쪽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앵커]
검찰이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다투게 됐잖아요.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면 대북 사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챙기면서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쌍방울의 김성태든 방용철이든 회장, 부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직접 접촉한 상대방은 이화영 부지사잖아요.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만났다는 것이 없어요. 다만 통화 2번 했다는 게 이 판결문의 전부인데 통화 내용도 행사 잘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자 500만 달러 갈 때 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또 함께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직접적인 김성태의 상대방이었던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려면 소위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기능적?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위지배. 즉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돈을 어떻게 만들고 쌍방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과정과 경위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돈의 최종 귀착점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로서 어떤 성과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팜 사업의 대북비용이고 혹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 대납 성격을 갖고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가 이 이화영 판결문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든 없든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판결문의 재판장은 이것은 요증사실, 즉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화 언론들이 또 집권 국민의힘 측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또 참전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충분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소해라, 기소해라. 그래서 결국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창작이니 애완견이라는 표현 가지고 지금 본질 외적인 그런 논쟁을 하는데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제가 참전할 생각은 없지만 대표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던 행위들이 있나라는 점, 첫째. 두 번째 이런 행위를 했다면 소위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서 내가 공범에 해당하나라는 최소한의 의문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잘 알지 못했다라고 그걸 입증해서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장하죠.]
[앵커]
앞으로의 재판에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장하는데 물론 앞으로 당연히 그건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겠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의 과연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게 인정되더라도 잘해보겠습니다, 함께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통화 내용만 가지고 과연 공모공동정범의 지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서 애완견 발언 먼저 꺼내셨습니다. 조금 전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의견이 갈려요. 이거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다 혹은 원래 말하려던 취지가 이 표현으로 좀 가려지기는 했으나 합당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합당하다,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등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보면서 역시 본질적인 측면은 이 기소와. 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과정들. 판결문이 설득력이 있냐는 측면이 중요한데 그 전제로서 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그것은 제가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에서 특히 특수부. 특수수사는 언론을 통해서 이쪽에 동력을 얻는. 그래서 국민 여론을 지배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힘을 얻어서 돌파구를 찾고. 최종적인 타깃을 맞춰가는 그런 수사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방법 중 하나가 결국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특정 언론들에게 소위 독점 그런 것을 던져주고 특정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또 전파되고 또 커지고 국민 여론이 움직이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소위 말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되고 여러 가지 왜곡된 수사의 결과. 나중에 재판을 2년, 3년 한 뒤에 무죄 나면 그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특수부 수사의 많은 사건들이 무죄율이 더 높다는 점도 이미 반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과의 유착이라는 것. 소위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을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게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대영 앵커께서는 사회부 법조 기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부, 법조와의 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그런 측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나왔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당내에서는 아예 권익위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익위는 사실은 과거 부방위,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힘을 빼는 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일종의 견제 차원의 어떤 대시민 친화적인 그런 감시 기구로서 옴부즈맨 비슷한 제도 운영의 묘미가 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같이 민주당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재오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놨던 점수를 다 까먹었어요. 권익위 법에 의하면 이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충분히 하게 돼 있고 당사자들 출석시켜서 소위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을 말 그대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이 사안 자체가 외국인, 최 목사님이 외국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나갔을 때 상대국의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디올백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30만 원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법의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권익위라는 적어도 시민 친화적인 부패방지기구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8:7이 아니라. 8:7이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서. 7:8로 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야지만 이 기관의 역사성에 부합한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나느냐까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론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검찰 내부의 기류 좀 들으세요? 어떻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을 구성하는 2150여 명의 검사들의 생각은 사표도 많이 낼뿐더러 도대체 앞으로 한국의 검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랜저 검사니 무슨 검사니 해서 소위 그런 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름 대한민국의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마구 2년 동안 마구 사정없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이러한 수사기관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괴심이 우리 검사들에게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집대성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과연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 없이 이 사건을 그냥 권익위가 무혐의했다고 해서. 검찰은 원래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별로 괘념치 않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했다고 검찰이 이제 손 털었어. 그런 건 대한민국에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상하 막론하고 저는 검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이는 아니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 혹은 충고를 한마디 한다면 뭘 하실 생각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권할 때의 그 마음을 돌이켜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정말 192석으로 야당한테 완전히 대패했을 때 정말 놀라서 전화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던 그 마음으로 한 번쯤 돌아가보면 이 상황이 지금 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상황이 대통령이 보일 겁니다. 그거 보이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앵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주시죠. 고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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