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기각됐다면 계엄령 선포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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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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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문건, 실행 계획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담겨있어
-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민주주의는 죽었을 것
- 세계가 격찬했던 평화집회에 종북 세력 전제 붙여
- 군이 나서서 정권 지키려는 의도였다고 해석
- 80년 광주 항쟁 때 비상계엄령 연상할 수 있어
- 朴 탄핵 기각됐다면 문건 시나리오대로 갔을 것

▷ 고희경/진행자:

국군 기무사령부, 이른바 기무사라는 곳이 있죠. 군의 수사정보기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원래 하는 일이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 활동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고희경/진행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위수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수령이 과거에 데모를 진압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는 했습니다만. 법안 내용,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요. 법안 내용만 보면 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 주둔지를 잘 경비하는, 방호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잘 지키고 질서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데모를 군 병력이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주로 군사정권 때 악용이 됐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의원님 위수령과 관련된 군 문건을 공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공개하신 문건과 그 문건은 다른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당시에 공개했던 것은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했거든요. 이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문건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문건도 하나 더 있었는데.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하면 동원할 수 있느냐 따진 문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건은 제가 질문한 것과 무관하니, 이것은 오해의 요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어쨌든 백보 양보하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한 문건이라면. 어제 제가 공개한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인데요. 실행 계획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한 실행 계획을 짠 것이라. 이것은 법률적 검토였다고 변명할 수 없는 문건이고요. 이게 만약 실행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문건의 제목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약간 위장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시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작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만약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오면 촛불시위에 나섰던 많은 시민들이 폭도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청와대도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위수령을 발동해서 막고, 이것이 논란이 되면 다시 계엄령으로 가서 막자. 비상계엄령으로 가면 행정권도 군이 접수하게 되고, 언론도 다 통제하게 됩니다. 사실 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것입니다. 어떤 부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다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실행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정말 헌재 선고가 있은 후에 무언가 국가 안보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군은 예상한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국가 안보와 무관한 거죠. 아시다시피 촛불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은 평화적 집회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격찬했던 것 아닙니까. 연인원 1,500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민주적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적 집회였는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폭도로 변할 것이다, 폭력 집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제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종북 세력이라는 전제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안보상 위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평화적 집회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연결해서 어떻게든 진압을 하고, 군이 나서서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군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무력 진압.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군이 실제 병력을 갖고 동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이 나서서 실제 데모대를 진압하고, 체포하고, 언론도 검열을 하고, 행정권도 24개 부처에 중령, 대령급들이 파견돼서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습니다. 과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유신 때나 80년 광주 항쟁이 났을 때, 그 때 비상계엄이 시행됐잖아요. 그 때 어떻게 했는지 연상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기무사가 이것을 위에서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계엄의 주무는 합참입니다. 합참에 담당 과가 있거든요. 기무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기무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기밀을 위해,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 그것은 장관이나 장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장관도 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당시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령까지 선포할 정도면.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발동권자에게 보고하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대통령이 사실은 위수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수령은 대통령이 발동하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발동 자체를 대통령이 한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안 되고요. 위수령은 육군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정말 탄핵이 기각됐으면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네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국방부가 앞으로는 아예 위수령 폐지를 하겠다. 이런 것을 입법 예고했잖아요. 이 의원께서는 이게 맞다고 보시겠네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제가 계속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제가 국방위원 2년 한 것의 성과 중 하나가 위수령 폐지입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폐지한다고 의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은 국방부가 안 된다고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폐지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동안 의원님께서 기무사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지금 오늘 계기로 해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무사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기무사령관, 또는 어떤 국방부 장관이 오든. 무슨 수를 쓰든 정치 개입이 안 되는 조직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최근 우리 국방부나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지금까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