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액상습체납 엄정 대응… 사학법인 횡령? 충격” [4차 반부패협의회]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모든 수단 동원하라… 공정과 정의, 한 두해로 안 끝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와 사학법인 횡령 회계 부정을 두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며 상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성과 등을 거론한 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선 고액 탈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동체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학법인의 횡령사건을 두고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근본 대책을 제시해달”고 촉구했다.

복지기관의 모럴헤저드도 지적됐다. 요양원의 부정수급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왔다”며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 노동환경이 좌우한다”라며 “요양보호사들 노동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