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MB보면 노무현 두둔 안할 수 없다”

이준구 “MB보면 노무현 두둔 안할 수 없다”
“전월세, 기껏 짜낸 게 부동산 투기안…전적 책임져야”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19 13:04 | 최종 수정시간 11.08.19 14:01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전월세 상한제’ 대책에 대해 19일 “기껏 짜낸다는 아이디어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임기 안에 혹은 임기가 끝난 후 언젠가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월세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18일 일정 기간 이상 주택 1가구만 임대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합산 제외), 양도소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취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재산세(면제 또는 25∼5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책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에 참여정부 말기 정부를 두둔하는 성격의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에 내가 갑자기 정부를 두둔하는 성격의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참여정부 시절 일어난 성장률의 저하였다”고 되짚었다. 이 교수는 “보수언론과 야당은 그것이 정책의 실패 때문인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탓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보았다”며 “오히려 인위적 부양을 하지 않고 버텨낸 정부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참여정부를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정부 들어온 다음의 우리 경제를 보라”며 “인위적 부양이 없으면 5%의 성장률도 이루어내기 힘든 게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인위적 부양의 병폐가 얼마나 많냐”며 이 교수는 “이런 병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경제 살린다고 큰소리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전세대란과 관련 이 교수는 “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해 문제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정부가 무슨 일을 했든 어차피 문제가 일어날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참여정부 평가와 같은 기준임을 밝혔다. “그런데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 언제나 한숨이 나온다”며 이 교수는 “기껏 짜낸다는 아이디어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장 먹기에는 꽂감이 달다고 이 정부는 투기라도 일어나 다시 한 번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라며 “그러나 정책은 먼 앞날을 보고 세워야지 자기 임기만 편히 때우려는 관점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에 대해 이 교수는 “임대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 해서 전월세 공급이 현저하게 늘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소화시켜 전월세 공급을 약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살지도 않을 주택 사재기 하려 들 테니 당연히 잡값이 오르지 않겠냐? 주택 가격 상승은 임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쓰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단기적 시각에서 문제를 본다는 것”이라며 “저금리, 고환율, 토목공사 같은 인위적 부양책도 단기적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쓸 수 있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나온 전월세대책도 이 정부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 교수는 “이 정부의 남은 임기는 2년도 채 못되지만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될 만한 정책은 쓰지 않는 게 정도 아니냐”며 이 교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전월세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바로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내면으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는 결과만 빚게 될 것”이라며 “그 동안 수없기 경고해 왔지만, 이 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투기 억제장치들을 차례로 무력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