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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페러디 켑쳐 | ||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개헌 적기 아닌 비리무마 적기”라는 글을 통해 “개헌에 소극적이던 박근혜대통령이 개헌추진기구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들고 나왔다.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 우병우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 돌리기 用]
1. 이미 말했듯이 박근혜의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
2. 특히 오늘 국회연설에서 주목할 점은 개헌안을 국회가 논의하고 발의하는 것과 별도로, 대통령이 스스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헌법 제128조 제1항). ‘박근혜표 개헌안’을 던져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박근혜표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질까 벌써 궁금하다.
3. 개헌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것,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한다.
그러나 국정문란과 파탄의 총책임자 박근혜 주도의 개헌, 절대 안 된다. 누차 말했지만, 지금은 ‘근혜순실 게이트’를 발본색원하고, 국정문란과 민생파탄의 책임자를 징치(懲治)할 때이다.
4.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여 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설사 개헌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헌법의 발효연도는 17년이 아니어야 한다. 정략적 개헌을 봉쇄하면서 국가구조와 운영원리를 재구성하려면, 다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2027년 개정 헌법 발효를 설정하고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유창선 정치 평론가, “개헌 제안에 휘둘리지 말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 묻는데 집중할 시기”]
야당들도 개헌의 필요성은 생각했던 것이니까 굳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반대하는 것은 그럴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니까,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된다.
박근혜 임기 내에 개헌이 끝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된 개헌이 되도록 노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중에 완료하면 되는 일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소야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그리고 여당의 재집권을 도모하려는 노림수에 서둘러 화답할 필요가 없다. 물론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시간을 끌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부결시키고, 국회가 책임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헌을 20대 국회 안에서 할 것이라고 하면 된다. 개헌을 하려면 차제에 선거구제 개편 입법이라든가 기본권 조항이라든가, 가능한데까지 손대야 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이 불순하게 내놓은 개헌을 정국의 블랙홀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 워낙 속내가 다 읽혀지는 제안이라 그 파괴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일정부터 방식까지, 철저하게 여소야대의 국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차분하게 갈 일이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개헌조차도 누르는 듯하다. 진짜 블랙홀은 개헌이 아니라 최순실이 되고 있다. 박근혜표 개헌은 그리 힘을 못 받을 것이다. 개헌 제안에 휘둘리지 말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데 집중할 시기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야당, 법무장관 최순실 특검 실시 즉각 촉구해야”]
1. "개헌" 올 것이 왔다.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 독점되는 시대는 바꿔야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
2.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개의 블랙홀이 생겼다.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순실 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 법안 가운데
3.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수사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지금이야말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도 특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심받지 않는 개헌을 원한다면 이에 찬성해야하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 실시라는 용기와 결단이 촉구된다.
4.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비리 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국회가 특검 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5.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 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도 또한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심어린 논의이어야 하기에.
[허영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나라꼴이 이게 뭐란 말인가? 감히 저들의 입에서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을...”]
아이엠피터의 글을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연설문에 그치지 않는다. 나라꼴이 이게 뭐란 말인가? 감히 저들의 입에서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극복이란 말을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개헌! 참으로 후퇴하는 역사가 부끄럽고 분노스럽다.
[뉴스타파 최승호, “농담이 아니라 정말 계엄이 가능한 사태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날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계엄이 가능한 사태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실이 영화를 압도한다'는 말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대표, “몰락 붕괴의 쓰나미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
국기문란 국정농단, 그 생생한 최순실 PC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 낸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입만 열면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떠들어 댄 정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떠벌린 날 ..몰락 붕괴의 쓰나미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지나친 낙관인가 희망인가 과장인가 간절한 기원인가.
[정청래 전 의원,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이다. 탄핵 의결은 국회의원 2/3 이상이 필요하지만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수로 발의가 가능하다. 일단 제출해 놓고 국민의 뜻을 면밀히 살피어 탄핵여부를 결정하자. 일단 논의는 시작하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결국 무당 하나가 칠푼이 세워두고 국정 말아먹어”]
결국 무당 하나가(무속인들 일반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칠푼이 세워두고 국정 말아먹었다는 얘기인가. 신돈과 라스푸틴, 괴승들의 계보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현현하다니...국민들이 종잡을수 없는 기복 국정에 기망 당하는 동안, 청와대 얼라들이나 이 정부의 장차관이라는 인사들은 대체 뭘했나? '오방낭'이라니...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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