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로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의 85.1%가 대기업·고소득층 등에 대한 ‘핀셋 부자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증세 의향’에 대해 국민 71.7%가 동의를 표해 최소한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8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고, 11.3%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이런 흐름은 세대·지역·이념성향·지지정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세대별로는 세법 개정에 대해 30대(91.1%)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고, 40대(89.7%), 50대(85.4%)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6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73.2%가 세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층별로는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스스로를 경제적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가 58.1%로 긍정 평가(41.9%)보다 16.2%포인트 높았다. 상층을 제외한 중상층(86.3%), 중간층(85.7%), 하층(88.0%), 빈곤층(77%)에선 모두 ‘부자증세’를 지지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1.7%가 세금을 추가 부담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26.2%에 불과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3월30일~4월1일 실시한 한겨레-엠알씨케이(MRCK) 조사의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해 65.3%가 증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4개월여 전과 견줘 이번 조사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상승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낸 세금이 국민의 복지 향상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세대별로는 60살 이상(56.8%)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70% 이상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을 표현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넘는 57.1%가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60.0%, 바른정당 지지층은 64.6%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도 62.0%가 증세 의사를 나타냈다. ‘복지 확대를 전제로 한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은 최근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5월12~13일 한겨레-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새 정부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위험에 대해 사회보장 등 국가의 책임이 높은 사회’(70.5%)가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위험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높은 사회’(24.1%)보다 훨씬 높았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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