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5세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 기초연금은 내년에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정부여당은 내년 7월부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혜를 보는 아동은 253만명에 달하고, 소요 재원은 내년에만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수당의 법적 기반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또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 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며 “국민연급 가입여부 및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수혜자에 대해선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월 기준 475만 수준에서 지속 증가해 2018년 516만6천명, 2021년에는 598만명, 2027년 810만5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초연금액 인상 등으로 인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약 44.6%, 2021년에는 42.4%로 현행 46.5%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요 재원으로는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천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