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위기 부추기는 세력 단호하게 조치해야”…보수야당들은 ‘안보공세’ 계속
진보진영의 대표적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전쟁론자들은 자신들부터 먼저 입대해 총을 들기 바란다”며 ‘한반도 위기론’을 제기하는 보수야당 인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
김 의원은 14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한번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확인된 것만 1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사태가 싫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데프콘을 격상시켜 전시상황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일부 의원들”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막말 전쟁이 이 분들의 전쟁본능을 일깨웠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몇몇 보수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전쟁 가능성 대비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박진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있는 이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는 있다”면서도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하고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같은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전쟁은 일요일 새벽 일어났다”며 “전방에 배치됐던 군인 중 1/3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전쟁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데프콘 3을 발동해달라”며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괌에 사격을 하겠다는 것은 정밀도를 감안해볼 때 괌 폭격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미국도 예방 전쟁 선언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김종대 의원은 “데프콘이 3수준으로 격상되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분 동원이 이뤄지며 국가 총동원 준비에 들어간다. 이는 북한에 전쟁 개시 시그널로 발신돼 한반도에서의 진쟁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전쟁론자들은 자신들부터 먼저 입대해 총을 드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연히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다”며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당당한 외교로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뉴욕 채널’을 복원해 지속적으로 물밑대화를 이어왔다고 한다”며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과 소통을 위한 다른 수단이 열려있다’며 대화 채널 가동 가능성을 시시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진급자들의 경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
우 원내대표는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 속에서도 지속적인 ‘말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왜 대화 기조가 역시 옳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이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보공세를 이어나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북한 핵 일은 남의 일이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처럼 여겨서 안된다”며 “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가서 관광객들과 사진 찍는 이벤트 쇼 정치에 몰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문 정부만 천하태평으로 강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대통령은 휴가를 다 챙겨서 쉬었고 관계 장관도 모두 느긋하게 휴가를 보냈다. 심지어 안보불안을 야당이 야기한다며 야당에 책임전가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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