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 17~18일 지명 전망…文의 사법부 파트너는 누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 17~18일 지명 전망…文의 사법부 파트너는 누구?

↑ 양승태 / 사진=연합뉴스

정부, 국회와 함께 국가 3부 중 하나인 법원의 새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이르면 내주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17일이나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25일 교체되는 새 대법원장에 대한 원활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늦어도 20일 이전까지 후보자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같은 날짜인 8월 18일 지명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청와대는 21∼23일께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달 첫주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선택을 받을 대법원장 후보로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인하대 로스쿨 교수)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은 물론 변호사업계 등 법조 전반에서 두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판사 시절과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아 후배 법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는 물론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임명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후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외부와 접촉을 삼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법원장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 중 한 명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후배 판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 일련의 내부 문제로 어수선한 법원 조직을 추스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달 19일 임명된 김소영(52·19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함께 사법행정을 지휘·총괄하는 자리가 모두 여성법관으로 채워집니다.

이 전 대법관은 실력뿐만 아니라 소탈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많은 판

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의 판결과 소수자·약자·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려 청와대가 찾는 대법원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국가 개혁'을 이끌 사법부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