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황교안·이철성'..중앙지검 적폐청산 사정수사 본격화

법관 블랙리스트, 사드 도입, 백남기 사망 등 민감 사건 도맡아
윤 지검장 필두로 지난 주 인사서 과거 댓글 수사팀 중앙지검 집결
정치적 파장 커 시간끌기 가능성도..檢 "신속·공정하게 수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주 중간간부 인사를 끝으로 진영 정비를 마친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타깃으로 한 사정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가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지검장을 비롯해 옛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이 집결한 서울중앙지검이 총대를 멜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는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과 고영한(62·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관들은 양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파일(블랙리스트)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관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의혹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를 요청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모두 거절한 상태다.

형사1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강행 배치 논란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절차를 안 지켰다’며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등 국방부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에는 ‘10억달러 비용 부담을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한 전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고 있다.

형사3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전·현직 수뇌부가 연루된 사건들을 맡고 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9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백씨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쓰러지자 유족은 나흘 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7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3부는 아울러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백씨 의료정보 등 사망전후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서울대병원 관계자 156명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입건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민주화의 성지’ 문구를 문제 삼아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게 됐다.

형사5부에서 수사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사건도 관심거리다. 현대·기아차가 지난 4월 초 ‘세타2엔진’ 결함 문제로 5개 차종 17만여대에 대한 리콜(시종조치)을 발표하자 서울 YMCA는 “회사 측이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현대기아차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관련자들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친정체제를 구축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들 사건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당수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은 사건들인 만큼 여전히 시간끌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해당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이슈 · '민주화 성지' 삭제 지시 공방#황교안#이철성#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