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압박한다고 망할 곳 아냐"… 핵동결 조건 한미훈련 축소 제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4일 북핵 해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 등 평화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문 교수는 "기존의 대안들은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다만 강연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는 "학자적 시각에서 얘기한 것이고 정부 입장은 다르다.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강연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등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 협정을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 시 북한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미동맹의 해체나, 일본의 핵무장 촉발 등의 불안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교수는 "전술핵 공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술핵을 공유하려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군사협력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 없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문 교수는 해법으로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제시한 '4NOs'(핵무기 생산 중단, 소형화·경량화 중단, 제3국에 유출 중단)'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절대로 압박한다고 망할 곳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비핵화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보면 현실성이 없다. 북의 핵미사일 동결 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어려우면 동결 대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선·박지원·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