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결재 김관진 재수사...결국 칼끌은 '이명박'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댓글 공작 준비계획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로서 3년 전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김관진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댓글 공작에 개입했거나 방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이 차례로 수사에 나섰지만 김관진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댓글 공작 수혜자가 박근혜 이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청와대에 알렸다. 2012년 사이버사는 군무원 79명을 채용해, 이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2012년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주요 댓글을 보면 “친북, 종북 세력들은 좌파 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의 산물인 안보 불감증을 자양분 삼아 이제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다(2월22일)”, “노무현은 종북들에게 예수와 같다. 각종 국보법 어긴 간첩들을 죄에서 풀어주었으며, 죄인을 민주화 영웅으로”(3월11일), “MB가 지구 북극권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원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고 있네요. 그린란드와 자원협력 MOU를 통해 미래 자원 부국 반열에”(9월12일), “멀쩡한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안철수, 현재 공사 중인 해군기지를 옮기겠다는 문재인, 둘 다 미쳤나봐요”(10월24일) 등이다. 사이버사 수뇌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을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여론조작에 뛰어들게 하면서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투입된 예산 일부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원받은 대목 역시 결재권자인 김관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관진 장관이 매일 아침 사이버심리전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