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양지회와 조직적 공모..민간팀에 준돈 최소 60억

검찰, 1차 수사의뢰 대상 30명분 파악..2차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듯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재소환, 보강 수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방침
민 전 단장, 2012년 총선 직후 양지회 회장 등 만나 "수고했다" 돈봉투
양지회 회장, 국정원 설명회 참석해 "심리전단과 긴밀 협의 활동 강화"

[한겨레]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쓴 예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액수만 최소 60억원 이상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히 민간인 여론조작팀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의 경우 국정원과의 ‘조직적 협의’ 아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에 이어 2번째 조사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국정원이 건넨 ‘영수증’ 자료 등을 통해 국정원이 2009~2012년 사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쓴 국민 세금이 6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1차 수사의뢰 대상자인 민간인 팀장 30명에게 지급된 돈만 파악한 것으로, 2차 수사의뢰 대상자 등까지 포함하면 80억~9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자금의 성격뿐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됐는지 등 내부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고손실의 책임(횡령)을 물어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양지회’의 유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아무개 양지회 회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정원장은 그 ‘대가’로 이들을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원세훈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을 만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보고한 게 대표적이다. 2011년 4월 이아무개 양지회장은 국정원의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심리전단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앞으로 (양지회의 심리전)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12년 4월 총선 직후 민 전 단장이 당시 양지회 회장과 노아무개 기획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하면서 시설과 돈이 필요한데 요즘은 왜 금일봉이 오지 않느냐고 하는 등 ‘노골적 요구’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주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2대 회장을 맡으며 회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보강조사를 한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이버동호회 핵심 간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동호회의 불법 활동 사실을 인정하며 “100여명의 회원들이 조를 묶어서 활동했다. 요일마다 당번을 짜서 국정원이 내려준 ‘이슈와 논지’대로 불법 정치·선거개입을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도 양지회를 챙겼다. 2011년 11월 국정원 전체 부서장을 상대로 한 회의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내가 어제 양지회장 만났는데 우리 오비(전직 직원)들도 시큐리티 회사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은퇴해서 같이 돈도 벌고 국가에 봉사하고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