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경향신문]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 ‘비리 첩보’ 등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 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 ‘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재임 기간 핫라인을 통해 총 3806회에 걸쳐 전 정부 기록물을 열람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에 대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한 핫라인을 설치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공개로 분류된 일반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라도 열람 목적·대상 등을 적시한 공문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한 뒤 승인을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생략된 핫라인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거의 100%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유지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올해 3월14일 차단됐다.

이 핫라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8년 3월28일 하루 동안에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이 생산한 문서들을 146회 열람했다.

해당 문서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집한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정부투자기관·단체장·임원 비리 첩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직원 비리 첩보, 친족·특수관계인 등 사칭 범죄 첩보, 토착비리 첩보 등 사정 관련 내용들이다.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11일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들을 27회 열람했다. 남북정상회담 전략·결과·후속조치 계획·안보실장 관련 문서 등이다.

이보다 사흘 전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 캠프는 허위로 밝혀진 ‘NLL 포기’를 쟁점화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영진 의원은 “MB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의 핫라인을 개설해 이전 정부의 사정 관련 첩보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서들을 들여다본 것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및 정치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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