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도라 상자’ 열린다…국정원 개혁위, 30일부터 본격 발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원 의혹 사건에도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국정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적폐 사건 15건 가운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사건은 7~8건이다. 조사 규모만 놓고 보면 반환점을 돌았지만, 남아 있는 절반의 폭발력이 훨씬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현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30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화교 간첩 조작 사건’과 ‘사법부·헌법재판소 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간첩 조작 사건은 2014년 4월15일 당시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창설 이후 두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가혹행위와 증거 조작이 저질러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문서를 위조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 다음날 터진 세월호 참사에 묻히면서 원장 교체 선에서 정리됐다.

국정원의 사법부·헌재 사찰 건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과 탄핵심판 중인 헌재 동향을 사찰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논평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반국가적 범죄”라며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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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통해 TF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발표하는 개혁발전위는 그동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보수단체 활동자금 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등 의혹을 일부 규명해 내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청와대 비선보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원세훈 국정원’에 대한 조사였다. 

30일 발표를 기점으로 TF 조사는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의혹 사건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8대 대선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 체제의 국정원 활동으로 이어져 있다. 특히 개혁위 활동 마감이 예정된 다음달에는 파장이 큰 사건 조사결과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다음 회의가 열리는 6일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공개 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회의 일정에) 예정돼 있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국정원이 세월호 소유와 관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부분과, 4·16 이후 유병언·구원파 등으로의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면,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 시각·훈령 무단 변경과 맞물려 총체적인 규명 요구가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유출·공개 사건은 기록물의 성격을 놓고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뚜껑이 열리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전 주중국 대사 등의 개입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작업과 바른정당 이탈파와의 통합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후 대화록 비밀등급을 무단으로 낮춰 ‘짜깁기본’을 국회에 넘긴 남재준 전 원장은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 보고 및 지시 여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다만 국정원 내부 문건 검색에 의존하는 TF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공식 문건이 아닌 비선에 의존하는 활동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채동욱 뒷조사’ 사건 조사에서 TF가 제대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활동까지 깨알같이 지시사항을 내렸던 원세훈 원장과 다른 스타일로 2013년부터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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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9165101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sidx32f50f218178e90a088c53a160b4f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