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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 2017

서훈 국정원장 "박근혜 청와대에 들어간 돈은 특수공작비" "뇌물 여부는 검찰 수사 봐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의 자금 성격과 관련,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한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돈이 통치지원자금인지, 뇌물인지에 대해선 지금 검찰수사중이니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는 전했다.

그는 이번 수사과정에 대해선 "일단 검찰이 자체 파악해 수사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국정원이 따로 조사해 검찰에 이첩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정보위 간사는 이와 관련, "과거 통치자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지원됐던 부분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 볼지의 판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따로 국정원이 특별히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DJ-노무현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유입 여부도 조사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특수활동비는 전적으로 검찰이 인지해 안봉근, 이재만 등을 수사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다른 전임정권에서도 있었는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었는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등 조치와 관련해선 "정보위 (국감에) 이어 예산소위가 있는데 거기서 정밀하게 다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훈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대통령과 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과 국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정보보좌가 잘못됐다. 이런 게 국정원 일탈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보위원들은 "적폐청산이 문제가 된다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국정원 밖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고, 서 원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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