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했다" "다스 주인찾기 9부능선 넘었다", 검찰 '실소유주' 수사 본격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비자금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 지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스 주인찾기가 9부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120억원대의 다스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으며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캠코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으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 변경됐으며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 의원은 "이상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다.

그는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 등을 이날 오전 소환해 고발 내용과 근거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 대표 등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민사소송을 통해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