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억 세금 쏟고..65년간 외부감사 '0'
군 원로가 본 '향군의 실태'
군 원로가 본 '향군의 실태'
[앵커]
이 단체는 그동안에 회장 선출 때마다 잡음이 있어 왔고 비리 의혹도 많았습니다. 감사를 해 온 보훈처가 '감싸주기로 덮어주어왔다'는 의혹도 나왔고 재향군인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6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는 부실의 종합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 개혁과 더불어 재향군인회 조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군 원로 한 분을 연결해서 잠깐 좀 의견 듣겠습니다.
육사 18기 예비역 준장으로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표명렬 장군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표 장군님 나와 계시죠.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에 재향군인회를 두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리 복마전이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군 원로되시는 분으로써 저희들이 앞서 보도한 재향군인회의 이런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원래 재향군인회 설립 목적 자체가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일본군 출신 예비역 장군들에게 적당히 자리 마련해 준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산하기업이 10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세금이 1년에 200억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우선 65년 동안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사실 국방 관련 적폐청산 대상 1호가 바로 재향군인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한 제대 군인이 생각하는 재향군인회는 신뢰를 얻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이익 군단체라는 인식이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대 안보단체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군 정신 전력을 좀먹게 하는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주로 표로 이용당해 온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재향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인식이 사실 현역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아무튼 늦게나마 보훈처가 수술 작업에 나섰습니다. 표 장군께서 보시기에 재향군인회의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재향군인회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재향군인회를 하나밖에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런 나라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개방해서 필요하면 만들 수 있게 그래서 회원들이 선택해서 가입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조직이 부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저도 군을 제대했습니다마는 저는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군대를 다녀온 모든 예비역들이 가입 대상인 건 맞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은 한 군데만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표 장군께서 만드신 '평화재향군인회'는 가칭이죠. 저도 가칭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앵커]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은 정식으로 못 쓰시는 거잖아요.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제대 군인 장병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의 재향군인회하고는 완전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하고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필요악이고 전쟁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건 최후적인 수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군대 존립의 이유가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재향군인조직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물론 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 줄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노출해 왔고 더더군다나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얼마든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드는데 오늘(1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렬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명렬/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고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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