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7인회', 박근혜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 주도 "대선개입 수사 방해, NLL 회의록 공개 등 자행"

박근혜 정권 시절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이 행한 불법 정치공작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그의 핵심 측근들로 꾸려진 ‘7인회’의 작품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 전 원장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현안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등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인회 멤버는 지난주까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오모 국정원장 특보(대령), 고모 국방보좌관(육사 37기), 조모 감사관, 변모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이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내로라하는 실세로 꼽혔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관련자 허위 진술 등을 주도한 ‘현안 TF’도 7인회 결정에 따라 꾸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13년 6월 ‘2급 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도록 한 방침도 7인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남재준 국정원장의 7인회가 2013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법의 수호자인 현직 검사가 국정원장과 공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과 일부 파견 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음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엄단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주기 바란다"며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미 악명 높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더불어, 7인회 구성원들의 면면 또한 가관이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현직 검사 2명 등 7인회 모두 당시 국정원 내부의 실세들이었다"며 "국정원의 뿌리가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장호중 전 지검장 뿐 아니라, 남 전 국정원장과 남은 7인회 구성원들을 속히 소환 조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발본색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