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법리구성 잘못' 권성동 주장 반박

권 의원 "짜맞추기식 수사로 첫 구속영장 기각돼"
수사단 "법원 기각사유, 법리판단 잘못 취지 아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장. 201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사단을 향해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와 자의적 법리 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17일 '권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이란 제목의 반박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단이 첫 강제처분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 제출했다가 판사에게 발각돼 청구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몰아세운 것에 반발해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 본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영장을 기각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 '법리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판사에게 발각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에 파견됐던 한 검사가 복귀한 것에 대해선 "해당 검사는 지난 2월6일 수사단 출범 뒤 검사가 부족해 3월9일부터 수사단에 파견됐다가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4월30일 원 소속청에 복귀했다"며 "해당 검사는 (수사 관련자) 신병처리엔 관여한 바 없고 원 소속청의 바쁜 사정으로 복귀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