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 공백… ‘폭풍전야’ 檢, 인선에 촉각 [檢 고위 간부 인사 파장]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공백 상태

정권 겨눈 지휘부 ‘좌천성 승진’ 이어
다음 주 차·부장검사 인사 단행 전망
법무부, 연수원 34기에 검증동의서
친윤 검사들 핵심 보직 차지할 경우
수사 방해 논란·집단 반발 가능성도
2019·2020년 검찰 인사 때와 닮은꼴
“검사들 정권 입맛 맞춘 인사 문제의식
항의성 사표 행렬 재현될 수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자리가 16일부로 공백 상태가 됐다. 인사 여파로 검찰 내부가 폭풍전야 분위기인 가운데 법무부는 주요 지휘 라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는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중간간부 인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속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해 논란’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밀려나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채울 경우 검사들의 항의성 줄사표 행렬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속도 내는 檢 후속 인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15일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검찰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 자리가 16일부로 공백 상태가 됐다. 최상수 기자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 자리가 16일 전원 공석 상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13일 고위 검사급 인사에서 16일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각각 지휘해온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를 비롯한 중앙지검 참모진을 주요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시킨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 내규에 따르면 차장 공백 시 인권보호부장, 형사7부장, 공공수사1부장, 반부패1부장이 각각 1∼4차장을 대행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대행 체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급 인사 단행 하루 만인 14일부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 내외부 일부 직위에 대한 공모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통상 중간간부 인사는 고위 검사급 인사 이후 15~20일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데, 주요 수사 지휘 라인 공백 상태를 고려해 인사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때와 대통령 당선 직후 단행된 2019년 7월과 2022년 6월 검찰 인사 당시에도 고위급 간부와 중간급 간부 인사가 5~6일 간격으로 이뤄진 선례가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단행했던 2019년 7월 인사와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됐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인 당시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외에도 소위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냈다.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후속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인사 뒤 사표 행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만 해도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바른 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 (비판)글을 올리는 검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것 같다.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인사는 바로 끝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32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차장검사 자리에) 올릴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사들이 ‘지는 권력’인 윤 대통령 쪽에 기울어 수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하고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떠올리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지휘하던 이들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자 당시 윤 총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대다수 검사가 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춘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후속 인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경민·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