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당원' 징계 못하는 새누리…껍데기 뿐인 인적쇄신...박 대통령 징계는 없던 일로…정치쇄신은 머나먼 길

박 대통령 징계는 없던 일로…정치쇄신은 머나먼 길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인적쇄신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촛불민심으로 탄핵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안하기로 선을 그으면서 '인명진표 인적청산'이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날 윤리위원회에 올려지는 사람은 인 위원장과 치열하게 싸웠던 서청원 의원과 지역구에서 두문분출하고 있지만 탈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 4.13 총선 공천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해 욕설을 했던 윤상현 의원 등이다. 

이들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최대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조치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윤리위 차원에서 탈당 권유, 제명 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이 조치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의총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이 예상을 깨고 탈당 권유나,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새로 모신 윤리위원장만해도 서울대 법대에 대학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어서 우리가 사정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직자는 당원권 정지수준에서 윤리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하지만 이미 전날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대통령 징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마지막 남은 3인방에 대한 징계가 수위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도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걱정을 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눈높이에 맞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징계하는 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렇지만 인 위원장이 전날 대구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인간적인 도리에서라도 박 대통령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그는 "박 대통령과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염치와 도리와 예의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격이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탄핵 의결을 자초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로 인해 당은 물론 보수의 분열을 불러왔음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의 징계권 밖 불가침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CBS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80%가 탄핵을 찬성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조차 못한다는 것은 새누리당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인적쇄신이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잇따라 개헌 등 정치쇄신안과 당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정책쇄신책들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새누리 이름지우기에도 나서 곧 새 당명을 짓는 작업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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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20925#csidxceb7622242a5e12872df45f900e88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