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은 채용'..개인 문제 치부땐 비리 '쳇바퀴'

개인 비리 아닌 구조적 문제
은행·보험 등 업권별 파벌 인사 성행
구멍뚫린 내부통제 시스템도 허점
국회·금융위·감사원 외풍에 '휘청'
뼈깎는 쇄신으로 독립성 강화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독립성이 없다보니 금감원은 손타기가 좋다. 정무적인 조직이 돼버렸다는 얘기다”(금감원 전 고위 관계자)

“반복적인 비리는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

인사비리, 각종 방만경영 등으로 벼랑끝까지 몰리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환골탈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만큼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감사원 결과로 민낯이 드러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도높은 내부통제와 함께 구조적으로 외풍에 취약한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불거진 부당채용...‘외부 청탁’ 의혹 닮은꼴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2일 금감원의 분위기는 패닉 상태였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침통한 분위기 속에 향후 파장을 주시했던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수석부원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할 말을 잊은 듯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잇따른 채용비리 때문이었다. 올초 전 국회의원 아들을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금감원은 이번엔 감사원 감사에 따른 또다른 형태의 채용비리 혐의로 두번째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신입 직원 채용비리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다.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공적 기관인 금감원이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은 구직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만큼 추후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혐의로 내홍을 겪는다는 건 단순히 비리 차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에 이어 이번에 드러난 건도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의 ‘외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상태. 두 건 모두 정관(政官)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다.

금감원 전 임원은 이를 독립성의 문제로 본다. 그는 “법적으로는 한국은행과 똑같은 무자본특수법인(민간법인)이지만 한국은행과 달리 독립성이 전혀 없다”며 “국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 외풍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 국회는 물론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다양하다보니 오히려 이런저런 ‘외풍’에 취약한 기관이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경영’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진 반면 인사 때마다 각 업권별로 사실상의 파벌 ‘나눠먹기’ 인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부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출신의 한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일단 금감원이 약점이 많다보니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여기저기서 인사와 외압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 책임성과 독립성 함께 강화해야
이에 따라 차제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체계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당국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지배구조가 복잡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차단하기엔 구조가 취약하다”며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부 행위준칙과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경영진이 견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 조직을 좀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단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가동, 올해 10월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다른 기관보다 도덕적으로 더 떳떳해야 하고 비판의 빌미를 주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채용비리나 직원관리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금감원 문제를 개인 비리 이슈로 판단하고 접근하면 현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감독기관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금융감독원#압수수색#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