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임기 시절 엄청나고 여러가지 의혹”
“비판하는 사람들 탄압 위해 모든 수단 동원”
“결국 법정 앞에 서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 곳은 ‘딱 한군데 밖’에 없다”며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29일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피비시>(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나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정 앞에 서리라고 본다. 그래야만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재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기 시절에 있었던 엄청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비리, 방위산업 비리 의혹, 제2롯데월드 무리한 허가 등 무수히 많았다”며 “이런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본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런 것을 파헤쳐 가면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중앙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이 의원 역시 2009년 5월부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심리전 대상이었던 정황이 최근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2009년 5월 그전부터 제 개인 블로그에 터무니없는 욕설을 엄청나게 올리고, 또 제가 인터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기사가 되면 거기에 댓글 험악한 글을 많이 올렸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조직적인 세력에서 한 것으로 이미 짐작을 했었다”며 “이번에 (짐작이)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전문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당시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과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국정원 적폐청산TF 규명대상에서는 4대강 사업 개입건이 쏙 빠졌습니다. 당시 교수 신분으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사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이죠.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의원님에 대해서 심리전 전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찰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다고 들었는데 막상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네, 저는 그 문제가 결국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저는 2009년 5월 그전부터 제 개인 블로그에 터무니없는 욕설을 엄청나게 올리고 또 제가 인터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기사가 되면 거기에 댓글 험악한 글을 많이 올렸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조직적인 세력에서 한 것이다, 이미 짐작을 했었죠.
▷ 짐작을 하셨던 게 확인이 된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처럼 MB 정부 당시에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네.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있었겠죠. 당연하게 그것은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단 다 우리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되겠고, 또 화이트리스트는 4대강 사업 같은 터무니없는 하천관리 사업에 평소부터 학술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저런 당시 국토부의 연구용역 같은 것을 많이 맡고 그런 것을 관리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에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지하는 칼럼 쓴 것, 그것 저는 다 뒷선이 있다고 봅니다.
▷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선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의원님의 당시 영향력을 두려워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저는 아무래도 사람을 딱 둘로 분류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뭐 이른바 보수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4대강 사업은 제가 공부했던 전공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국토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열 명 남짓밖에 없는 위원으로서 현직 위원으로 제가 공공연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제 영향력을 좀 우려해서 그렇게 관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국정원 불법사찰 건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일단 엊그저께 발표된 문건에 의하면 우리 당의 박지원 의원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 제가 먼저 앞장서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이시군요.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공개한 적폐청산 과제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원 개입 건이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국정원이 적폐를 저지른 건데 왜 빠진 걸까요?
▶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가장 논의가 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선개입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이랄까 국책사업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 그제 기자회견 열으셔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4대강 사업 조사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주장도 하셨잖아요. 만약에 조사에 나선다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나 단체들에 대한 불법사찰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세요?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원이 아마 본격적으로 개입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원래 국가안보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고요. 원세훈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자기 정권의 파수꾼으로 쓰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당시에 정부 정책에 터무니 없는 게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한 게 제2롯데도 마찬가지죠. 제2롯데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결국에는 직장을 뜨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데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고 봅니다.
▷ 국정원 개혁위 발표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도 국정원에 심리전을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이 이른바 순교처럼 보이게 되면 당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폄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우리 그때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트위터나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 그런 것이 엄청나게 그런 말을 퍼뜨리고 또 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른바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집단의 시위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예비역 대령급 영관급 장교들이 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는 그런 시위와는 참여하는 사람도 달랐고 성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른바 보수세력의 시위라는 것은 십중팔구 아마 국정원 또는 다른 세력의 조정을 받아서 승인도 났고 굉장히 여타 도움받고 용역 시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런 국정원의 심리전이나 불법사찰 비롯해서, 국방부의 군 심리전단 정치공작 의혹까지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정 앞에 서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 임기 시절에 있었던 엄청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비리, 방위산업에서의 비리 의혹, 제2롯데에 대한 무리한 허가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대한 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파헤쳐 가면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밝힌 입장을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퇴행적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그것은 뭐 성공하나 실패하나 두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 두고 보면 된다?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특검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물론 그 부분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떳떳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한테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한 반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빠진 채로 청와대 영수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진 협치, 자유한국당 패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 사실요.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가서 만났고 그랬지만 소위 야당 대표로서 이른바 잠재적 대통령감 아닙니까? 당시 김영삼 정도면 청와대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참여한 야당 대표가 예를 들면 대통령감이 되는 잠재적 대통령인 사람이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영수회담은 영수회담이라고 부를 것까지도 못 된다고 봅니다.
▷ 옛날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야당 대표들의 무게감이 과거의 야당 대표보다는 떨어지죠. 사실 요새 보면 야당이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야당 대표 중에 잠재적인 미래권력, 대통령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도 대권 후보로도 계셨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분은 무게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 그거는 과거가 그랬죠. 사실 대통령,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도 난 그게 안 좋다고 봅니다. 야당의 강력한 리더,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이회창 박근혜 이런 대표 리더가 있어야 정부도 긴장을 하고 국정을 제대로 챙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좀 오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이 요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6%대에 불과합니다. 높아진 존재감보다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것 왜 그럴까요?
▶ 근데요. 그렇게 되는 게 국민의당 자체가 캐스팅보트를 쥔 집단이기보다는 우리는 다 의원 개개인이 소신투표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민의당이 40명 의원이 마치 국회랑 비슷합니다. 스펙트럼이 진보 쪽, 보수 쪽, 중도 쪽이 있고 중도 쪽 의원 10명 남짓이 두 번 투표를 다 좌우한 것이니까 당의 위상보다는 국민의당의 가운데 있는 열 몇 명 의원의 개개인이 무게감이 더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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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어제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요청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명백한 편법이다.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다만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죠. 검찰에서 추가기소 자료를 내게 되면 새로운 죄목이라고 그러나요. 혐의가 추가되면 법원이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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