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MB정부 청와대가 직접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야당 정치인들은 소위 '블랙리스트'로, 당시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은 '화이트리스트'로 분류·작성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11년경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 자치단체장 31명에 대한 동향보고와 주변인사 이력 등이 주 내용이다. 광역시도지사 8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3명을 '좌편향 행정 이념적 편향성, 포퓰리즘 정책 남발, 국책사업과 대북정책 반대' 단체장으로 분류했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은 좌편향 단체장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규정해놓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 편향지원, 최성 고양시장은 '박원순 유착행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문건에는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예산 삭감,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 등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대응전략이 담겨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들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며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작전의 성격"이라며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견제, 처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재정부·감사원 등을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총선 준비 돕는 등 관권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나
관권 선거 개입 정황도 포착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대통령실 출신자들의 총선 준비를 적극 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총선 출마 준비 중인 행정관 이상 11명이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 호소'라고 적혀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희정 전 대변인, 심학봉 전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포함돼있다.
박범계 의원은 "감찰팀이 작성한 '총선출마 동향'에 따르면 전출자 11명이 총선을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VIP'(대통령) 국정철학 수행과 퇴임 이후의 안전판이 되도록 당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가 관건선거를 획책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출신에 대해 전방위 선거지원을 한 것"이라며 "퇴임 후 보호방안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증명된 만큼 철저한 규명과 법적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에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4월에서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정운영 후원세력으로 구심 역할을 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 기무사가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과 과열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MB정부가 관리하던 박형준, 정진석 등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KBS 좌파리스트 명단도...민주당 불법도청 사건 관련, 검찰 압력 넣기도
이날 적폐청산위는 KBS 등 언론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했다. 청와대가 KBS 인사에 개입한 정황과 민주당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폭로했다.
이재정 의원은 2011년 9월에 작성된 'KBS 검토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며 "내용을 보면 당시 프로그램에서 좌파적 세력의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 중에는 'KBS 내 좌파성향 주요 간부'라는 명단과 함께 일부에는 '친민주당 좌파'라는 설명까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발생한 민주당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해당 문서에는 '검찰 수사 발표에서 무혐의 처리로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댓글공작 사건'과 사찰 의혹에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기무사에 의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 당시 군 검찰단이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참모장이 수사책임자를 설득해 무산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전문수사관들이 해킹하면 걸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뜻"이라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MB정권 청와대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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