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사이버사 대폭 증원, MB 지시사항" 사이버사 내부문건 공개돼 'MB 수사' 여론 증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이 있던 지난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댓글 활동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란을 예고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12년 3월 10일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BH는 청와대의 영어 약자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으로 분류된 이 기밀 문건은 MB 최측근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필 결재 사인도 있다.

문건은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적혀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나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같은 대대적 댓글 전담 군무원 선발이 MB 지시의 산물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건은 또한 “국방부는 북한-종북세력의 위협(중략) 보고”라며 “BH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3.20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한미FTA, 제주해군기지, 탈불자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고 있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댓글 공작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문건은 또한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청와대가 그후 댓글 공작을 일일점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