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한달 전 사이버사 내부문건
심리전단 증원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
한미FTA·해군기지 등 이슈 집중대응 요구
문건 공개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 “MB 수사해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서.
2012년 총선(4월)·대선(12월)을 앞둔 시점에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1장짜리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24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이르는 표현이다. 군 사이버사가 2012년 3월10일 작성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이 문건의 ‘개요’에는 “비에이치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 있고, 문서 맨 위에는 “특별 취급(대외 보안)”이라고 돼 있다.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청와대-사이버사가 함께 회의한 내용을 사이버사가 정리해 장관의 결재를 받은 문서로 보인다.
문건의 ‘주요 내용’에는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과 관련해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임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바 있다.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비에이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혀 있고, ‘주요 이슈’로 “한-미 에프티에이,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했다. 청와대가 국방 사이버전을 임무로 하는 사이버사에 한-미 에프티에이나 제주 해군기지 등 국내 사회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로부터 ‘일일 동향’은 물론 ‘작전 결과’도 보고받으며 활동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보안 유지 전제로 (청와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적혀 있다. 특히 ‘작전 결과’는 보안 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대면 보고’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의 ‘향후 추진’ 항목에는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3.12)이라고 돼 있어, 당시 4월11일 19대 총선을 꼭 한달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희 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