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수교 중재해야"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 배제 안해", "전쟁 반드시 막아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7일 "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trade-off) 성격의 정책'이었다. '핵포기 및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지원' 사이의 거래가 대북정책의 기본이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니라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북한에게 '핵'은 바로 그들의 생존적 차원의 수단"이라며 선(先)핵폐기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라며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이는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 전쟁은 우리에게 파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북핵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지만,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 위기의 장기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핵무장에 대해선 "통미봉남에 대비할 수 있으나, 중국의 안보 딜레마에 대한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한다"며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듣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남-북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대북특사 파견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 활성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순차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근대 이래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탐욕과 갈등 속에 희생양이 되어왔다. 이제는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야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찾아야한다"며 "한반도가 통일될 때, 한반도는 중립화되어야한다. 어느 한 쪽의 동맹국으로 다른 강대국의 잠재적인 적국이 아니라, 모든 인접국들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나라가 되어야한다"며 '한반도 중립화론'을 폈다.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손 고문이 말을 잘했다"며 "제재와 압박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미국, 한국, 일본은 결국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얻어서 제재와 압박 받아 북한이 엄청난 고통을 느껴 손들고 나오게 하고, 그게 안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구상일 듯한데 그에 대비해 북한은 엄청난 대비력 적응력을 갖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B-1B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비행하고 돌아온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북미 간 우발적 또는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거듭 군사적 충돌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