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도 시국선언 “건국이념 훼손 명백한 범죄”

연세대도 시국선언 “건국이념 훼손 명백한 범죄”
“주권침탈 안돼!” 대학가 잇단 성명…총‧대선 연계 ‘전면전’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09 16:23 | 최종 수정시간 12.01.09 16:28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이한열 기념사업회도 10.26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9일 “선거 방해 공작은 건국이념을 훼손시키는 명백한 범죄”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연세대 캠퍼스 내 이한열 동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원리가 무너진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성토했다.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에서 “검찰과 경찰, 정당과 정부는 이 사태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의도성을 띈 의혹을 제기하여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받지 못함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들은 “국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했다”고 혹평하고 “따라서, 언론은 디도스 사건을 그 어떤 사건보다 더욱 크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권력의 비호에서 빠져나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할 것”과 “디도스 사건에 대한 외압, 은폐,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특검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헌법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총학생회는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는 “결국 우리의 관심과 참여만이 왜곡된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해이다. 우리의 주권의식이 깨어있음을 현 정권 및 여타 정치세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투표참여에 학생들이 적극 임할 것을 독려했다. 이들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번 디도스 사태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학생 3069명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서울대인’이란 명의로 이날 <한겨레신문> 1면에 의견광고를 내고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무사 앞에 농단됐다”고 규탄했다. 서울대생들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이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뒤 오는 11일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자 수와 입장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전대총)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대학가의 ‘10.26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대총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국민대, 건국대, 중앙대, 중부대, 제주대, 서경대, 광운대, 충북대, 한성대 등 12개 대학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검 등 수사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총‧대선과 연계해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며 선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4월 총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전문. 우리는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극악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투표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선거 방해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훼손시키는 명백한 범죄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원리가 무너진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더불어 검찰과 경찰, 정당과 정부는 이 사태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의도성을 띈 의혹을 제기하여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받지 못함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디도스 테러’ 사건을 ‘치기어린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검찰 수사 발표는 국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했다. 따라서, 언론은 디도스 사건을 그 어떤 사건보다 더욱 크게 다뤄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은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재수사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과 정치권에 다음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권력의 비호에서 빠져나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디도스 사건에 대한 외압, 은폐,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특검을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정치권은 헌법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촉구사항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관심과 참여만이 왜곡된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해이다. 우리의 주권의식이 깨어있음을 현 정권 및 여타 정치세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987년 이한열 열사께서 죽음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직접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직 미완성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해졌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디도스 사태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2년 1월 9일 연세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26대 총학생회, 이한열 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