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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8, 2017

안철수측 "4.19와 5.18도 정강정책서 삭제" 유신 빌미된 7.4선언과의 형평성 주장, 민주당 의원들 폭발 (2014-03-18 )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18일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삭제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당의) 기존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과거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들어간 것이지 6.15나 10.4 정신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대화와 관련해선 7.4선언부터 여러가지 사건이 있다"며 "여기는 왜 7.4가 없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1972년 유신체제 선언의 명분으로 사용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공동선언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현행 강령을 보면 5.18, 4.19를 비롯한 여러 사건이 나열돼 있다. 회고적으로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건들에 대한 것은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넣지 말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4.19혁명까지 정강정책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건국정신, 4월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의 성과를 계승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측의 이같은 '과거사 지우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6.15,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이 소모적인 이념논쟁의 대상이나. 그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궤변이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하자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6.15, 10.4 선언을 계승하자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새정치인가"라며 "차별화의 강박관념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 하다"고 어이없어했다.

문성근 전 대표직무대행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박론'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했으니, '6.15, 10.4 선언 이행하면 된다'며 공세적으로 나가야지 이게 뭔소리?"라고 분개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 대통령의 남북합의정신을 승계해야 하거늘 하물며 같은 당에서 이래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남북화해,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자는 합의정신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개성공단도 폐쇄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은수미 의원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삭제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역사'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새정치'? 새정치가 하늘에서 뚝떨어진 것은 아닐 터, 과거삭제 원하는 이유는 듣고싶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는 6.15 10.4선언을 계승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6.15는 7.4 남북기본합의서에 출발했고 10.4는 6.15에서 출발했습니다. 남북정부간 합의는 존중해야 합니다"라며 삭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측의 이같은 움직임을 '김대중·노무현 흔적 지우기'로 해석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신당이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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