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내 사조직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최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배후에 군 내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해 11월 32만㎡가 아닌 70만㎡의 성주골프장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최근 인사 조치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아닙니다. 전임자인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독일 육사에서 공부한 이른바 ‘독사회’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전 실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불러 정책실장이 됐다는 이유로 한 장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류 전 실장 밑에서 주한미군과 사드 관련 실무 협상을 한 사람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장 국장은 ‘알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알자회는 육군사관학교 34~43기 소속 사람들이 만든 사조직이라고 합니다.
‘누나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37기 동기생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장군 인사에서 박지만 씨 동기들은 8명이나 중장 진급을 했습니다. 다른 기수의 2~3배 수준으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들 ‘~회’는 모두 육사 출신 군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군 내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국방부 내 ‘관악회’가 대표적입니다. 관악회는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서울대-행정고시 출신이 주축입니다. 이 모 국장(행시35회), 김 모 국장(36회), 유 모 국장(39회), 김 모 과장(47회) 등이 이 모임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관악회 회원들이 환호했다는 후문입니다.
관악회가 단순 친교 모임일 수 있지만, 파워를 지닌 사조직이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관악회 소속으로 알려진 공무원의 국장 임용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 밖에 안된 사람이 국장이 되는 것은 공직사회 구조상 특혜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타 부처 행시39회 동기들이 아직 부이사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이긴 합니다.
특히 군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국방부 국장 직위는 현역 소장이 가는 자리입니다. 군 내에서 ‘지휘관의 꽃’이라고 일컫는 사단장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군인이 전 계급에서 1차 진급해 초고속 승진을 해도 51세는 되어야 장군 진급 나이가 됩니다. 소장 진급도 빨라봐야 52~53세입니다. ‘연공서열’ 의식이 강한 공직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였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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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방부 내 군인과 민간 공무원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상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소령 계급장을 달면 5급(사무관) 대우입니다. 중령은 4급(서기관), 대령은 3급(부이사관) 대우입니다. 실제로 현재 현역 대령의 국방부 직급은 과장입니다. 50대가 다 되어서야 대령 계급장을 단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고시를 통해 국방부에 들어온 과장들과는 나이 차가 10살 가량 납니다. 젊은 민간 공무원들이 나이 많은 현역 군인들을 부하직원으로 부리면서 인사 평가까지 합니다.
현역 군인과 민간 공무원 사이가 나쁘면 나빴지 좋을리 만무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본부는 국방부 과장급 직위에 대령이 아닌 중령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고급 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 공무원들로 인해 국방부가 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인들로 구성된 각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TF는 말그대로 한시적 조직입니다. 지금도 국방부 내에는 7개의 TF가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실·국장급 공무원 22명 중 현역·예비역 출신이 아닌 민간 공무원은 6명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대다수가 민간 공무원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국방 문민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관련 정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방개혁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방부 내 군인과 민간공무원 비율만 3:7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국방정책이 민간 공무원들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1~2년 마다 자리를 옮기니 계속 국방부에 남아있는 이들 민간 공무원들이 진짜 국방부의 주인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군 뿐 아니라 국방부 내 공무원 조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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