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재차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 현재 일자리 부족과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재난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추경 예산은 소득 하위 1~2분위 대상 일자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장 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과 이 실업상태, 분배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 기다리며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선 것은 임명 후 이날이 처음이다. 국회라는 허들을 남기고 있는 추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통과 의지가 이날 장 실장의 언론 간담회에 투영됐다는 평이다. 추경안은 5일 오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오는 7일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계수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됐고 올 1분기에도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지표를 볼때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될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 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일자리 확대와 급여상승을 통한 소득 양극화 축소가 핵심이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경제전문가다. 장 실장은 "이를 위한 노력은 문재인정부 5년 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 투입은 소득 5분위 중 최하위 1분위와 바로 위 2분위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장 실장은 "1분위 뿐 아니라 차상위 2분위도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소득이 줄었다"며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이 계층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대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이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의 소득이 지속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당장)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