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시민단체가 사법적폐의 책임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며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5.18. myjs@newsis.com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총책임자인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포진된 법복관료들이 출세하는 독점적 사법권력 구조는 지금껏 개혁된 적이 없다"며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시킨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계법사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한 판결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정의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힘없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무전유죄의 사법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사법적폐의 책임이 제왕적 사법권력을 휘둘러 온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새로 민주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들을 제청하고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빼앗긴 사법 주권을 되찾은 민주적인 사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적폐 시민발언을 하고 거리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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