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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8, 2017

박영선이 찍은 검찰 '우병우 사단 12인' 중 10인 좌천-사퇴 나머지 2명도 초읽기...심상정 "꼬마 우병우들 대대적 청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12명의 검찰 고위직 실명을 공개, 검찰을 발칵 뒤집었다.

그로부터 반년여가 지난 지금, 12명 가운데 10명이 옷을 벗거나 좌천을 당해, 박 의원의 빼어난 정보력이 새삼 정가와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윤갑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7일 면직처리됐다.

이어 8일에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모두 무보직으로, 사실상의 자진사퇴 압박이다.

또한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났다. 문책성 좌천 인사다.

앞서 김주현 대검 차장은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5월22일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박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12명중 아직 인사조치가 안 나온 이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2명 뿐이다.

그러나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21기)은 새로 부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보다 검찰 선배여서 조만간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22기) 역시 윤석열 지검장보다 선배다.

이같은 무더기 좌천-사퇴에도 당사자들 반응은 고요하다. 자칫 저항으로 비치는 행동을 했다간 통제불능의 쓰나미를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라며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대대적 물갈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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