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285억' 실태 조사 없었다..쏙 빠진 특수활동비

<앵커>

그런데 오늘(7일) 발표에서 돈 봉투의 출처였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발표하면서 특별히 돈 봉투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의 사용 실태 전반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달 17일) :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감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넨 두 사람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지침 위반 여부를 따졌을 뿐, 나머지 사용 실태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285억 원에 달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에서부터, 직원들의 업무 수당으로도 지급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면 식사비나 회식비도 특수활동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진단은 아예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 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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