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채상병 사건, 특검에 가장 어울려”
“국민들 관심, 규명에 권력 개입 안했나 하는 의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개혁신당 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인지 아직까지 검사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옳다 그르다 하는 면에서 볼 때 채상병 사건은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군대 간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책임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라며 “그럼 정부 측에서도 이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보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순전히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봐도 채상병 사건은 여당이나 정부 측에 절대로 점수를 딸 수 없는 이슈 아닌가. 그러면 특검에 맡겨버리는 게 낫다”며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서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특검법을 내서 특검 하겠다, 다만 특검을 뽑는 것은 이렇게 양쪽이 절충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데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냐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역시 또 권력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지침을 주니까 여당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 면에서 옳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말씀 드리면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대통령인지 아직까지 자기가 검사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이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하고 특수 수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을 날린 검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 판단은 본인이 하실 게 아니다”라며 “용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자꾸 설명을 한다.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도 여당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채상병 사건이나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의견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지난 정권에서 2년간 해 봤는데 아무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 이건 무혐의다, 그건 용산이나 여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자꾸 용산에서 먼저 판단을 하려고 드니까, 또 국민의힘은 그걸 줄줄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 정국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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