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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7, 2011

"서초동 참사는 인재"…서울시,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

"서초동 참사는 인재"…서울시,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예산은 늘었는데…

기사입력 2011-07-27 오후 3:09:43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인재(人災)였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올해 수방대책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우면산이 자리한 서초동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프레시안>이 서울시의 올해 예산개요를 확인한 결과, 올해 서울시의 수방대책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억 원이 넘게 삭감됐다.

▲27일 우면산이 무너져내리면서, 토사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밀려내려왔다. ⓒ프레시안(선명수)

지난해 64억5700만 원이 배정됐던 자연재해위험지구(서초동) 및 침수지역(상도동) 정비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24억5700만 원이 삭감됐다. 토사가 붕괴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우면산 인근 서초동이 애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이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상도동 인근과 신대방동 등도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

서울시는 또 종합적인 풍수해예방 대책 예산을 지난해 130억4700만 원에서 올해 1억4700만 원으로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했다.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화문 일대가 잠기고 200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만큼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추궁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방대책 예산 역시 동결되거나 일부 삭감됐다. 올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24억2600만 원 줄어든 26억8100만 원에 불과했고,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설치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62억2600만 원으로 배정됐다.

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900만 원 삭감(90억4300만 원)됐고, 119종합상황실 전산·유무선 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9200만 원 감소했다.

하수시설 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 하수시설 관리 예산은 지난해 1651억1400만 원보다 143억5300만 원 늘어난 1794억6700만 원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긴 후 하수관거(下水管渠) 정비사업이 진행됐으나, 지난달 말까지도 공정률이 60%에 불과했고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할 임시저류시설 확보도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 올해 광화문이 다시 물에 잠긴 이유다. 시는 호우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장마철이 지나서야 공사가 완공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물 관리부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아리수 관련 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이다. 아리수 품질 고급화 사업에는 작년보다 150억3300만 원 늘어난 1860억4300만 원이, 상하수도 경영개선 사업에는 616억9400만 원 늘어난 2017억6300만 원이 배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신청사 건립,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건립,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사 건립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93억 원 늘어난 583억3100만 원을 책정했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56억7100만 원 늘어난 191억3900만 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마당에 오히려 논란이 많았던 사업에만 예산이 대거 배정된 마당이라, 여러모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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