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B측근들,'진실의 입'에 손 넣어보라" &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쳐졌'절망"

 

"양극화에 대항한 싸움이 비록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지언정, 없는 자들은 정부가 자기편이 되어 싸워 주기를 기대한다. 설사 그와 같은 싸움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없는 자의 눈에 비친 우리 정부는 그런 싸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냉담한 정부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당신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정부에게서 무엇을 바랄 게 있다고 생각할까?"

 

"서민은 결국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주말인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다>라는 장문의 글에서 지적한 '민심 이반'의 근원이다.

 

이 교수는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지금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리에 맞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접어들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성장만을 내세우고 복지를 등한히 한 졸렬한 정책이 가져온 반작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현 정부가 초래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위적 부양책, 친기업정책, 부자감세정책 그 어느 것도 약속된 7%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MB노믹스'의 맹점을 꼬집은 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MB집권후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MB노믹스로 득을 본 대기업과 상류층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추구하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며 "당장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불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장률 높이는 데만 눈이 어두워 분배와 복지를 등한시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계층간 적개감 고조가 몰고올 후폭풍을 강력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한 MB 집권후 크게 훼손된 공정성과 관련, "연줄로 발탁된 인사들이 별 허물없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니 국민으로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달 1억원의 보수가 자신이 공직자 시절에 쌓았던 지식과 경륜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MB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도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토목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렇게 많은 돈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게 쏟아 붓느니 복지예산에 전용해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불신임(不信任)의 표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국적 포퓰리즘'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여당과 보수지 등에 대해선 "그런데도 일부 정치가와 보수논객들은 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책임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단지 복지의 확대를 부르짖는 입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가 근본 원인의 치유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국민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은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이념논쟁이나 벌이려 하는 정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