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위장전입’은 용납하자고?… 참 나쁜 자들

‘교육용 위장전입’은 용납하자고?… 참 나쁜 자들(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7-25)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교를 옮기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천성관)

“큰딸을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가족의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 (김준규)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아내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의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상대)

“학군 때문에 하는 위장전입은 좀 양해하자. 위장전입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그렇다. 대법관 출신도 위장전입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국회서 다 통과됐다. 그게 법률위반의 정도 문제겠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로 봐줄 수 있느냐, 그 시대는 학군제도가 있다 보니 자녀를 좀 편안한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옮긴 게 아니냐 이해해 주는 측면도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준표, 천성관, 김준규, 한상대. 이들은 교육용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용 위장전입보다 더 죄질이 나쁨을 알아야 한다.

교육용 위장전입은 용납하자고?… 참 나쁜 자들

이처럼 한결같다. 자녀를 위해 불법인 위장전입은 용납하고자 한다.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은 괜찮다며. 하지만 부동산보다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이 더 나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보자. 이명박 정권은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위공직자 중 고려대 출신이 많다는 것이다. 한상대 후보자도 고려대 출신이다.

왜 김준규와 천성관, 한상대는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는가. 단 하나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다. 이들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자녀들을 위해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았던 다른 학생들이 떨어졌다면 그 학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이다.

‘교육용 위장전입’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방증 ① - 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

2009년 3월 17일 당시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09년도 수시전형에서 교과(내신) 90%, 비교과 10%를 반영해 1단계 합격자를 뽑기로 돼 있었지만, 내신 1~2등급인 일반고 학생들이 떨어진 반면 특목고 내신 5~6등급 학생들이 대거 합격했다.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5일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결해 일반고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허부열 부장판사)는 “고려대가 사용한 보정 방식은 선택과목별 원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일류고 출신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해 1심을 뒤집고 고려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바로 이것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고려대는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 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목고에 가지 않으면 일류대학 들어가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왜 특목고에 들어가려고 할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용 위장전입’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방증 ②

지난해 현대판 ‘음서제도’ 파문을 낳았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혜는 학교는 아니지만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똑같다. 당시 유명환 장관은 딸 유현선 씨가  외교부 5급 계약직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장관의 딸이니까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얼마나 웃기는가. 장관 딸이니까 오히려 더 공정했다고. 그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졌다.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뉴스>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보도화면 갈무리

특히 유 장관은 또 1차 모집 당시 적격자가 자신의 딸밖에 없었지만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전원 탈락시키고 2차 모집공고를 내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해 아연실색게 했다. 유명환 전 장관 딸만 특채가 아니라 외교부에서는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 30여 명이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는 특채로 외교부에 들어와 2등 서기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전직 대사와 고위직 자녀 4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만의 특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게 다 자녀를 위한 것이다.

‘교육용 위장전입’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방증 ③ - 세칭 SKY대 출신, 고위공직자 약 50%

좀 오래된 자료지만 고위공직자 비율이다. 지난 2008년 10월 21일 발행한 “<위클리경향 796호> [커버스토리] 명문학벌, MB 정권서 다시 ‘위세’” 기사를 보면 명문대학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대부분을 차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위클리경향>은 대학을 졸업한 1480명의 고위 공무원단 인사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지난해(2007년) 307명(1265명 중 24.3%)에 비해 142명이 더 늘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으로 지난해(2007년) 109명(8.6%)에서 31명이 증가했다. 연세대는 지난해(2007년) 97명(7.7%)에서 올해 105명(7.1%)으로 8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2007년) 40.6%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인가. 그런데 이 세 대학 출신이 절반이다.

이 기사 꼭 보시라.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8558)

명문학벌, MB 정권서 다시 ‘위세’ <위클리경향>

‘교육용 위장전입’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방증 ④ - 특목고 출신이 만드는 ‘대한민국 특권사회’

지난해 9월 20일 <시사인라이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특권 사회” 제목 기사에서 “2009년 판 <한국 법조인 대관 >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서울 대원외고로 205명이었다. 다음은 한영외고로 99명이었다. 이어서 명덕외고 72명, 대일외고 61명, 안양고 58명, 이화여자외고 48명, 순천고 45명, 경기고 43명, 서울고 37명 순이었다. 상위 5개 고교 중 외고가 1~4위를 휩쓸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도 꼭 보시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6)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특권 사회 <시사인라이브>

이어 “또 지난 한 해(2009년) 판사로 임용된 138명 중 51명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서울 강남 출신이었다. 외고 33명, 과학고 5명, 강남·서초·송파 고교 13명이다. 1999년 9%(15명)에 불과했던 특목고와 강남 출신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7%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사법부도 지역과 계층들이 사법특권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알겠는가. 교육용 위장전입이 더 나쁜 이유를…. 부동산 투기는 도덕성과 불법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용 위장전입은 오직 그들만의 세상, 특권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 우리나라 교육열을 이용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더 용납할 수 없는, 참 나쁜 ‘교육용 위장전입’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교육용 위장전입은 기득권 대물림을 하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죄질이 더 나쁘다.

耽讀

  - 유명환 보여준 현대판 ‘음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