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징역 1년' 법정 구속..국정농단 '핵심 재판'만 남아

재판부, "대통령과 주변 그릇된 일탈에 충성"
탄핵심판 허위 증언, 차명폰 개통 등도 유죄
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등 핵심재판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남다른 충성심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를 수행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과 비선 진료 사태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속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주거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몸이 불편할 때 이들에게 연락하고 직접 차량까지 태워 청와대 관저에 데려다줬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수액’ ‘기치료’ ‘원장님’ 등의 단어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를 한 것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비선 진료 관계자들이 관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의 건강에 자칫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외에 이 전 경호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 차례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또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씨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셔츠에 닦고 있다. 그 뒤 그는 전화기를 최씨에게 건넸다. [사진제공=TV조선 캡처]

앞서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씨가 ‘머리’,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입’이었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경호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자 법정 안에 있던 일부 방청객들은 “이게 법이냐” “판·검사가 XXX”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 전 경호관은 항의하는 방청객을 향해 목례를 하고 구속된 피고인 등이 다니는 출입문으로 나갔다.

◇국정농단 ‘곁가지’ 마무리, 핵심 재판 남아=이 전 경호관을 마지막으로 ‘비선 진료’ 사건의 1심 재판도 마무리됐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 중에선 ‘삼성 합병’ 사건(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6월 등),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사건(최순실씨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등)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등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핵심 재판만 남았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심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 선고까지 2~3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7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기춘 전청와대 비서실장.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등의 사건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소 250명 이상을 증인신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0월 전후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선고도 이때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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