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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30, 2017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미군주둔비 증액 요구 미국산 LNG 수입, 한국시장 추가 개방 등 전방위 통상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증액, 미국산 수입 확대 등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간 50여분간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며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에 체결이 됐고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1억 달러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FTA 재협상도 요구했다.

트럼프는 또한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물량을 한국에 보냈는데 그 거래량은 520억달러 이상"이라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산 LNG 대거 수입 등도 요구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미국의 노동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밖에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국에 자동차시장의 추가 개방도 압박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며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대대적 통상압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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