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절차적 정당성, 미국의 책임 아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 있어야 대화와 평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오찬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드 문제로 인해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신뢰를 잃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려는 방어 목적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사드 배치 발표 직전까지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그래서 당연히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노 정책’으로 일관했고, 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국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고, 오늘 언론 발표에서도 그렇게 언급했는데, 저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어야 대화와 평화도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한국군의 자체적 방어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말한 한중 역사에 대해 거론하며 설명을 요청하자 "중국은 적어도 중세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중국의 주변 국가는 거의 모두 중국의 속국이 되었으며 언어와 문화를 모두 잃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수없는 침략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왔고, 우리 문화를 지키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통일된 나라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과 하신 것인데 한·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