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쌀 협상 진통 예상…美,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하면 우리 선택은
(사진=로이터 영상 캡처)뒤늦게 우리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TPP에 참여하기 위해선 12개 나라와 개별 협상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험난한 일정이 남아있다.
벌써부터 TPP 참여 대가로 자동차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쌀 관세율과 30개월 령 쇠고기 수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韓, TPP 참여…미국의 요구조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관계는 FTA가 발효되면서 사실상 모든 게 끝났다. 농업 분야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는, 또다시 TPP 가입을 위한 개별 협상이 진행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시할 요구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쌀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령 쇠고기 수입 문제가 남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TPP에 가입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이미 대못을 박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의 생각은 다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미국이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쌀과 쇠고기를 걸고넘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쌀이 양허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韓, WTO 쌀 관세율 협상 진행…미국, 호주, 베트남이 ‘흔들면 어쩌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힘겨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쌀 관세화를 결정하면서 대신 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은 513%가 너무 높다며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TPP 가입을 서둘러 발표할 경우 이들 쌀 수출국들은 개별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을 내리든가 아니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도록 요구할 게 뻔하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가지 방안 모두가 우리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카드”라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TRQ 물량을 양보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썬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연장하면서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TRQ 물량이 국내 쌀 생산량의 9.5%인 40만8천t에 달한다.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생산량이 늘어나 쌀 소비자 가격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TPP에 가입하기 위해 쌀 수입물량을 늘리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美, 30개월 이상 된 암소, 젖소고기 수출 재개?…“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쌀말고도 또 다른 히든카드가 남아 있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연령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쌀 산업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아칸소 주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지만 축산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쌀 보다는 쇠고기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새끼를 생산하는 암소와 젖소의 경우 대부분이 30개월 이상 사육돼, 도축을 해도 미국 자체 소비가 어렵다보니 가공용으로 외국 수출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이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참에 한국의 2차 TPP 가입은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TPP 가입조건으로 30개월 이상 된 냉동쇠고기의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개연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 박사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지 여부는 50대 50이지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하지만,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서 소비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도 실익을 따져 본 뒤 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에 데였던 터라 이 사안에 관해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오히려 30개월 이하의 멀쩡한 쇠고기까지 구매 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TPP 협상이 진행돼도 이런 내용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벌어졌던 지난 2008년 5만3천t에서 지난해는 10만5천t으로 6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7만4천t이 수입됐다.
이는 국내 전체 수입쇠고기 물량의 38% 정도를 차지는 규모로 호주산 다음으로 많다. 광우병 파동을 겪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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