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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15

바보가 된 대한민국, TPP 협상타결로 인한 미국과 일본 일본에 앞서서 미국과 FTA 했다고 자랑스럽게 너스레 떨던 이명박 정부


▲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미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12개 참여국은 향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세계 경제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 지역을 위한 통상규정을 세우게 된다.사진= 월스트리트 저널     © 편집부

[플러스코리아타임즈=네티즌 칼럼] TPP 협상타결로 인한 미국과 일본간의 경제구조가 블록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7.1%, 세계 교역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의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서 미국과 FTA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너스레를 떨던 이명박 정부가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강력한 TPP를 미국과 일본이 물밑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것이다. 한국도 TPP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참여를 결정해도 협상이 타결된 만큼 원체결국이 아닌 2차 가입국으로나 참여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TPP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은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일본은 니케이지수가 18000선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 공조체제는 보다 확실하게 되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관세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하락했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보류에 힘을 입어 외자본이 한국 증시에 남아있고 환율도 원화가치가 높아졌다. 또한 유로화의 양적완화를 내년6월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도 나왔다. 조만간 중국은 위안하 평가 절하를 또 한차례 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핑퐁게임으로 국제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TPP 협상 타결은 한국에게는 현대자동차 등 몇몇 곳에게 조그만 피해를 주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다지 큰 영향은 없다. 반면에 중국은 미-일간의 경제공조로 인해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형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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