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에 ‘맷집’ 키운 윤석열호, “반헌법적 범행 단죄” 무관용 원칙 강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민중의소리

“정치보복”, “정보기관 무력화” 등 최근 검찰을 향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오히려 국가정보원 수사팀의 맷집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전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연이틀 보수진영의 ‘정치공세’에 맞불을 놓으며, 오히려 더욱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며,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 행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사례를 상식에 비춰보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은) 반헌법적 범행이며, 검찰 수사가 결코 정치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국가 예산을 악용해 국민을 차별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조사처럼 뒷조사를 하고, 박원순 제압 문건처럼 흑색 선전을 하고,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처럼 명예훼손을 하고, MBC 방송장악 퇴출 공작처럼 사람들을 직장에서 내쫓으며 생계를 위협하고, 명진스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처럼 종교인을 공격했다”고 작심한 듯 사건과 관련된 혐의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상적인 국가안보, 해외 정보활동, 대공 활동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며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 대해서는 “장기간 은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추진된 일인 만큼 수사 과정도 다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며 “일일이 규명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건이 말했듯이 국가 안보나 대공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 국민차별, 기본권 침해에 대한 수사이며,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명절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구속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을 계기로 힘을 얻은 보수진영의 공세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사건의 정점을 바라보고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히려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 내용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작업을 거쳐 향후 사법 처리는 더욱 정교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을 겨냥한 정치공작, 배우 문성근·김여진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 격하 공작 의혹 등 이명박 정부 정치공작 사건의 공범 혹은 교사범으로 특정된 상태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했다.

김 전 비서관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개입 활동을 벌이고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청와대와 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따라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성과를 내면 향후 수사의 초점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